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임금등청구의소]〈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19]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2, 2022.04.07, 각하
  전보 (전보 → 각하)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승진·전직·전보 등 임용
   국가공무원법

2021년

3. 대전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구합387 판결
  [공무원보수지급][미간행]
   공무원보수지급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160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정부조직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50, 2020. 12. 1., 각하
  재외교육기관장 파견 선발 차별 위헌확인
   재외교육기관장파견선발차별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2019년

6.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9383 판결
  [파면처분취소][미간행]
   파면처분취소
   감사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18년

7.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53, 2017.09.07, 각하
  기타 불이익처분(인사교류 불승인→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16년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786, 2016.09.27, 감경
  감독태만(견책→불문경고, 전보→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 감독태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787, 2016.09.27, 기각
  감독태만(견책→불문경고, 전보→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감독태만 감독태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15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418, 2015. 5. 26.
  전출 부동의 등 위헌확인
   전출부동의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14-7838, 2014. 6. 17.,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형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12, 2014. 4. 2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물품관리법 민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초ㆍ중등교육법

2012년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524, 2012.10.15, 무효확인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 사유로 직위해제(직위해제→무효)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직무수행능력부족등사유로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

2010년

15. 광주지법 2010. 12. 1. 선고 2010나62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11상,247]
   부당이득금반환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민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42, 2010. 3. 30.
  공로연수 대상 제외 위헌확인
   공로연수대상제외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38, 2010. 3. 25.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부칙제2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18. 서울행정법원 2004. 10. 28. 선고 2004구합6105 판결
  [계급정년확인등][미간행]
   계급정년확인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군인사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034, 2004.04.16, 기각
  인사명령 취소 요구(인사명령→기각)
   소청_원처분_인사명령 소청_기타 인사명령취소요구
   국가공무원법

21. 헌법재판소 2001헌마710, 2004. 3. 25.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60조 제1항 제4호)"
   정당법제6조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2000년

22.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해임처분취소][공2000.12.1.(119),2333]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23.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판결
  [파면처분취소][집44(1)특,900;공1996.8.15.(16),2385]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2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04, 1992. 12. 24.
  공로연수파견근무명령취소
   공로연수파견근무명령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1981년

25.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187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2.3.1.(675), 226]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